2016년06월25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,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⋅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.
-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, 지번, 경계점 좌표(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함),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⋅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지상경계로 결정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